오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4차 심의…대부분 참여할 듯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심의가 15일 열린다. 이번 심의에는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병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심의를 한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일부터 접수를 받았다.

이 사업은 중증·응급·희귀 환자에 집중해야 할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까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 수준까지 상향하도록 하고 일반병상은 5~15% 축소하도록 했다. 원활한 체질 개선을 위해 수가 인상 등 3조3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3조3000억원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지난 3차 선정까지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65%인 31개소가 참여했다. 3차 선정 이후 지난 14일까지 11개소가 추가 신청했다. 이 중에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서울대병원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은 5개소 중 3개소는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유사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으로, 이들 기관은 두 사업간 관계가 정리되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소는 12월께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신청한 병원들은 병상을 감축하면 인상된 수가를 적용 받는다. 이미 31개 병원이 병상 감축을 마쳤다. 단 실제 진료와 청구 사이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 수가가 지급되는 시점은 병원마다 다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완결 의료를 위해 2차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하는 구조전환도 준비 중이다. 전날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차 병원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한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나 보상을 받지 않게 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포괄적 2차 병원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뇌혈관이나 심장, 아동 등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전문병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오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의개특위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구조전환을 연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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