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외교안보 정책 공세…"외교지평 축소되고 안보평화 약화"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홍익표 전 의원 등 원외 상임고문·전문위원이 출범식에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 핵심은 자국 중심주의와 실리주의로 보여진다"며 "현 정부의 편향 외교와 이념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외교의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안보 평화 문제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우리 국민 삶도 나빠지는 게 현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 아니겠나. 안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대외적 환경에 우리 정부나 우리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며 "복잡다단해지고 격화될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당이 해나가야 할 길을 잘 찾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문회의 의장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편향된 가치 외교, 대결주의적 이념, 진영 외교에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외교정책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주변국을 적대적으로 돌려놓고 있다"며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재정립이 대한민국 생존의 당면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도 한반도 평화 관리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며 "외교안보통일 라인도 전면 쇄신돼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임고문 이해찬 전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100억불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설득해 나갈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6개월 사이에 잘 타결이 돼야 한미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이 정부가 이걸 과연 잘 할지 걱정스럽고, 실제 그것을 할 만한 멤버가 있는지 전략이나 있는지 자세가 돼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실용 외교라기보다 이념적으로 해오는 것을 본인들이 자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이긴 하지만 집권 준비라고 생각하고 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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