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2차 시추부터 예타 받으라…사업 일정 차질 빚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연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 추진될 2차 시추부터는 모두 예타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예타 조사 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와 관련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을 경우 시추 예정인 4공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대의견을 냈다.

1차 탐사시추는 연말에 이뤄지는 시추 사업을 의미한다.

유전에 대한 경제성을 판단하려면 탐사 시추에 이어 평가 시추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산중위에서는 '탐사시추' 결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연말 진행될 첫 시추 결과 건공(Dry hole)일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2차 시추부터는 예타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산업부가 5번의 시추를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해 보고 있어 예타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동해 심해 가스전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예타 조사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20% 성공 확률을 언급하며 총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심해 시추의 경우 한개의 시추 사업에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5번이면 총 5000억원의 시추 비용이 예상된다.

이에 연말 진행될 첫 시추는 예타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시추 한번에 사업비가 1000억원이므로,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기준 2000억원'에 미치지 못해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라고 지적해 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시추공 프로젝트가)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5개를 묶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의무 시공하고 있는 첫번째(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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