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반환점]②민생·4대개혁 성과 집중…트럼프발 리스크 최소화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실질적 성과를 내고 '4대 개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4대개혁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 성패를 좌우할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다지고 있다. 남은 임기 2년 반을 함께할 '트럼프 미 정부'와 합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안보와 경제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발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윤 대통령에게는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윤곽이 나온 상태다. 청년 부담완화를 위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모수조정(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출산·군 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논의의 기준점을 제시,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올 상반기 의대 증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의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렸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단 구상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여전하지만 한 총리가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료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등을 추진한다. 5년간 총 30조원 이상 투자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에는 미용시장 관리 개선 등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유연화'다.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계속고용로드맵' 구상도 마치겠다는 목표다.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전국 확산, 유보통합을 통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 등이 핵심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단계적 도입, 지역 고교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에도 역량을 집중해왔다.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새롭게 만든 데 이어 인구전략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처 신설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도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개혁'과 관련해 "많은 정권들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2027년 5월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중위소득 인상을 통한 약자복지 확충 등 다양한 민생 정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기를 부를 수 있지만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트럼프발 리스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를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긴밀하게 이어가자는 뜻을 밝혔고, 트럼프 당선인도 '좋은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고 호응했다. 북한 핵 무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함께했고, 조선업 등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 의사도 공유했다.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관세, 방위비분담금 등 분야별로 미칠 파장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머니 머신'이라고까지 언급했던 트럼프의 신행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금융, 통상 산업 등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과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회의도 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안보 분야 핵심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안보·경제 정책 측면에서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 국정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는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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