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의장 불신임안' 발의…민주 "파렴치의 극치"(종합)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등원 거부'에 이어 민주당 소속 김진경(시흥3)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면서 의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즉각 반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 중 71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일정 파행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경기도와 소통 부재로 인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철저히 무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한 상황에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전날 제1차 본회의마저 의장은 이유 없이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소통 없는 독단적 결정과 무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정원은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 154명으로, 39명이 모이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인 데다 대표단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이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업무 태만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성명을 통해 "정쟁조장 파행몰이 국민의힘이 바로 불신임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제안 사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법이 보장하는 경기도지사와 의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문제 삼아 민생을 돌봐야 할 경기도의회를 정쟁으로 마비시킨 것은 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이 부여한 의원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본회의 등원을 거부로 정쟁을 조장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이 불신임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의장 불신임안 철회하고, 경기도민 민생회복을 위한 일을 하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사무처에 의장 불신임안과 사무처장 징계요구 건의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에 '본회의 파행 주범은 민주당', '김진경 의장 사퇴' 등의 피켓을 의석에 걸고 모두 퇴장했다.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등원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경기도 집행부가 출석한 것을 지적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48분께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 65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개의했다가 5분 발언만 진행한 뒤 정회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 질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회의는 오후 5시 현재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불신임안이 접수됐으며, 접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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