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공방…여 "포퓰리즘 안돼" 야 "전면 재편성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확대 재정 압박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예비비를 증액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공세를 펼쳤다.

첫 질의에 나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어려운 여건 안에서 지킬 건 지켰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지출증가율, 경상성장률을 들어 '찔끔 예산', '짠물 예산'이라며 재정 준칙에 함몰돼 국민 고통과 소상공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수 민생을 위한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는) 지속 가능성이나 책임성 측면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정부안보다 8억7000조원을 더 늘려야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지출에 맞추려면 36조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데 건전 재정을 세우기 어렵고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끊임없는 포퓰리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새해 예산은 편가르기 예산이나 이념놀이 예산, 퇴행적 예산, 정쟁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최대한 건전 재정을 편성하는 데 노력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충분히 했냐"고 물었다.

박수민 의원도 "물가 상승과 고금리가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추세와 구조를 보면서 중장기 전략 속에서 재정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비비 증액을 엄호하는 발언도 나왔다. 구자근 의원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성과에 대해 폄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해외 순방 예비비는 증액해도 된다.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은 피폐한데 무공감에 대책 없는 낙관론 예산"이라며 "경제는 어렵고 국민 걱정이 많은데, 무모하고 성과없는 긴축 예산, 건전 예산만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편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사실상 불건전 재정"이라며 "국가 채무는 792조원에서 883조4000억원으로 국채 발행은 158조원에서 201조원으로 늘어난다.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이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내년엔 금년보다 경제가 조금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자칫 정부의 경기 대응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될 땐 내수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봤다.

정부의 예비비 증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호 의원은 "예비비가 문제가 된 건 대통령실 이전에 돈이 방만하게 집행됐고 대통령이 해외순방은 열심히 다녔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데 있다"며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규모가 적정하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긴축 재정을 편성했는데 예비비만 13.3% 늘었다"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예비비가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 3.2%보다 5배 많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예비비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아예 편성하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라며 "(예비비는) 적정 수준으로 삭감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 대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내년에 이렇게 돈을 걷어 이렇게 쓰겠다고 설명하는 게 헌법상 책임이고 도리"라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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