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 부과 전망
유럽서 제3자 개방 이어온 애플…과징금 부과 시 법적 대응 가능성
![[뮌헨(독일)=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다. 2024.06.24.](https://img1.newsis.com/2024/06/24/NISI20240624_0001209647_web.jpg?rnd=20240624175800)
[뮌헨(독일)=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다. 2024.06.2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애플의 '반독점' 문제가 DMA의 첫 과징금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6일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이달 안에 애플에 DMA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반독점 문제 등을 맡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EU가 그 이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연말로 미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EU가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DMA 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지난 3월 시행된 DMA는 애플을 비롯한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다른 앱·플랫폼 등과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DMA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20%까지 오를 수 있다. 애플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약 3833억 달러(약 514조원)였던 만큼 과징금 규모가 383억 달러(약 51조) 수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애플에 통보한 바 있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다는 이유다.
이후 애플은 지난 8월 DMA 준수를 위해 EU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앱스토어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이폰에서 경쟁사의 앱스토어 및 제3자 결제 수단 등을 개방하고, 기본 웹브라우저나 앱까지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EU 집행위는 최근 태블릿 제품인 아이패드가 여타 플랫폼·서비스와도 충분히 호환되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처럼 기존의 폐쇄적 서비스 정책을 EU 국가에서 모두 철회한 만큼 DMA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가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경우 애플 또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이달 안에 애플에 DMA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반독점 문제 등을 맡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EU가 그 이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연말로 미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EU가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DMA 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지난 3월 시행된 DMA는 애플을 비롯한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다른 앱·플랫폼 등과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DMA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20%까지 오를 수 있다. 애플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약 3833억 달러(약 514조원)였던 만큼 과징금 규모가 383억 달러(약 51조) 수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애플에 통보한 바 있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다는 이유다.
이후 애플은 지난 8월 DMA 준수를 위해 EU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앱스토어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이폰에서 경쟁사의 앱스토어 및 제3자 결제 수단 등을 개방하고, 기본 웹브라우저나 앱까지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EU 집행위는 최근 태블릿 제품인 아이패드가 여타 플랫폼·서비스와도 충분히 호환되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처럼 기존의 폐쇄적 서비스 정책을 EU 국가에서 모두 철회한 만큼 DMA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가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경우 애플 또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