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원 근무' 여부도 확인 안하고 대출…기술보증기금 '엉터리 심사'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매입·매출과 직원 근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주는 등 '원클릭 보증' 사고 건수와 대위변제액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 능력이 미약한 혁신형 기업에 쓰여야 할 공적 자금이 기술보증기금의 허술한 심사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원클릭 보증' 대위변제액이 최근 5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2억4600만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21년 46억7900만, 2022년 186억400만원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538억4800만까지 늘어났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295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술보증기금은 원클릭 보증 사고로만 1069억원을 대위변제한 셈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대폭 늘었다. 2020년 4건이었던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595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1~8월 보증사고는 547건으로 지난해 사고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건수와 대위변제액이 폭증한 데에는 경기 침체뿐 아니라 원클릭 보증의 허술한 심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클릭 보증은 대면 상담이 먼저 이뤄지는 통상의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과 달리 체크리스트 등 작성한 서류를 디지털 영업점에 제출하는 비대면 절차로 시작돼 비교적 간소하다.

이런 간소한 절차를 악용한 이른바 '작업대출' 일당도 등장했다.

지난 5월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내세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받은 후 시중 은행에서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일당은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각각의 유령 회사를 세웠다.

이후 원클릭 보증을 이용해 관심을 끌 만한 앱을 제작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와 PPT 자료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대출 명의자들은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핵심기술'이라고 기재된 사항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보증 신청에 맞춰 최근 개설된 사업장에도 충분한 서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사업장에도 실제로 매입·매출이 있었는지와 직원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 능력이 미약한 혁신형 기업에 쓰여야 할 공적 자금이 기술보증기금의 허술한 심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 의원은 "촘촘한 검증 절차를 통해 정책자금을 노리는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며 "범죄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 부조리 문제에 대한 원포인트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전면 수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