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전사령부서 국방위 국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짚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모든 책임은 2작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과업 지시서상 내용 여부와 잘못을 떠나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당시 단편 명령을 부대에서 하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채 상병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모든 책임은 2작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과업 지시서상 내용 여부와 잘못을 떠나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당시 단편 명령을 부대에서 하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채 상병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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