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기소' 대여 파상공세…"심우정·이창수 탄핵"(종합2보)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파상공세를 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고가 많았다.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면서 김 여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쓰셨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집단 국선변호인인 것을 깜빡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김 여사 범죄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으로 전원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농단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구체적 추진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이 있어 당이 다 참여할 것"이라며 "불기소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란 지도부와 의원 전체, 국민적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봤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비판하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책위원인 김남희 의원과 노영희 변호사는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라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 고삐도 바짝 조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이라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낸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 불기소 전망이 나오자 발의 시점을 앞당겼다.

특검 수사대상은 기존 의혹 8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기존 혐의에 더해 김 여사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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