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건희 불기소 공방…여 "정치 공세" 야 "금감원은 왜 관여 안하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세를 집중했다. 김 여사 사건에서 통정매매 정황이 감지됐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 역할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오늘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검찰 치욕 역사의 날"이라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강훈식 의원은 "국민들은 핸드백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 통정매매 정황은 있으나 주가 조작은 아니라고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유독 한 분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답답해 한다"라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금융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를 정하면 금감원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며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왔으니까  (금융 범죄 판단 기준이) 오히려 더 선명하고 엄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제 검찰 (수사) 결과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금감원 내부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 매우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 주요한 대형 시세조종 사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 건은 심리조사 이후에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들게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중요 사건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원장이 보고 그것에 대한 입장도 가져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이 "그런데 그걸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금감원이) 관여를 안 한다고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 원장이 "보통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검찰로 가는 절차가 일반적이긴 한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심리분석을 거래소에 요구한 경우 금감원을 아예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게 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으나 김 여사 기소를 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에 몰두하니까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 총장 쳐야 되겠다'면서 주가조작 사건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시켜서 수사가 다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에서 1년 8개월간 이 사건을 탈탈 털었는데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고자 계속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정치 공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몰랐지만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 야당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없다고 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 의원은 "김 여사는 공적으로 기증 받은 샤넬 재킷 착장, 전무후무한 대통령 전용기에 단독 탑승 및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강남 유명 디자이너 주문 의상 결제, 딸 문다혜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서전 표지 디자인 한 장만으로 2억 5000만 원 수주 등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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