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방해 국감…미국이면 이미 감옥" 야 "공천개입, 윤 탄핵 사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반부에 돌입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해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방탄 국감'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윤 대통령과 엮어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정감사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본인 친인척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질의한 것과 관련 "(해당 의원은)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안 된 이후에는 국정감사에서 자기 사건과 관련한 셀프 질의로 대한민국 경찰을 압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정신차리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이 대표가 무죄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장문 글을 냈다"며 "미국 얘기까지 하는 것 보면 민주당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 대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반문한 뒤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하는 것처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이라며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조언하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내 뜨거운 감자인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전당대회 경선 여론조사를 둘러싼 여당의 권력 비리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며 "한동훈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온갖 추악한 부패 범죄의 의혹을 즉각 감찰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또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선 전후 (진행된) 명 씨의 무료 여론조사 대가로 국민의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 거래나 공천 개입을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20대 대선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는 중대한 헌정질서 유린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씨가 (20대) 대선 1년 전부터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50차례인데 이 중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무려 49번이 된다"라며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여론 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 비용은 왜 정산하지 않았는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가로 제공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당의 기싸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법제처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감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와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이 반발하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이 대표와 분리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언론과 수사기관, 국회 입법 활동, 특검이 모두 다 (이 대표의 의혹들과) 정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김건희 특검법'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이해충돌 사안으로 법제처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각종 주장을 언급하며 "불법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의원) 공천을 줬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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