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지방재정 상황 괜찮아…면밀히 소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결손 때문에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는 상황이 괜찮다"며 "지자체의 상황을 면밀히 조금 더 소통해 (이달 말)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총리가 10월 말까지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행안부·교육부를 통해서 지자체랑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는 상황이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영대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난다"며 "현재 많은 지방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지자체의 상황을 면밀히 좀 더 소통하겠다"며 "지적을 해주시면 또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지방교부세(금)는 국세수입과 연동돼 40% 가량인 11조~12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또 다시 12조원 수준을 삭감할 위기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금)를 얼마나 조정할 지 여부에 대해 향후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에도 최 부총리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질문에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떄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특히 기재부는 이미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으로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은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감액추경은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메꿔줘야 하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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