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준금리 인하 결정 존중하고 환영한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전환한 것은 3년 2개월 만이다.

아울러 최근 '결혼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위장 미혼'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서서 결혼 베네핏(이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11.2%) 늘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전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비중은 4.7%에 달했다. 정부의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조건이 혼인 부분에게 불리하다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도 출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을 유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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