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국감 출석…여 "탄핵 재판 관여 목적" 야 "이진숙 대변인인가"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최은수 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정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출석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두고 "탄핵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반발하자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대변인이냐"라고 맞불을 놓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국감이 속개한 이후인 오후 2시58분께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과방위는 이 위원장의 국감 피감기관 증인을 의결했으나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10월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엔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전 국감 내내 이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이 뒤늦은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감에 출석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인상으로 인해 오후 회의부터는 불참해 이 위원장이 답변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야당 과방위원들의 계속된 이 위원장 출석 요구에 탄핵 재판 진행으로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위원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나 (현 야당 요구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이진숙 대변인'이냐고 싸잡아서 폄훼하는 것에 대해 자제 부탁드린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대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야당이 방통위원을 서둘러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과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데,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박충권 의원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있는데 방통위가 식물체제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야당 몫 방통위원장 추천 공모를 했다가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천 공모자들이 더 가관이다. 공모자들을 보면 '진명(진짜 이재명 측)불패'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조상호 변호사 등이 방통위원으로 확정되면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의 말을 듣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여당의 문제 제기에 "멀쩡한 사람이 탄핵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이 위원장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과방위원들 이야기만 들으면 이 위원장이 멀쩡한 사람인 줄 알겠다. 멀쩡한 사람들이 탄핵소추되겠나"라며 "이 위원장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이고 자질이나 가치관, 법인카드는 물론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나는 극우 여전사다'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게 정당한가"라며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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