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 금투세 입장 분명히 하길…투자자 가슴에 멍"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이제는 분명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에 대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번째 예정대로 시행한다, 두번째 보완 후 시행한다, 세번째 시행 후 보완한다, 네번째 보궐선거가 끝나면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입장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른 시간내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를 발언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공약을 내놨고 지난달초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협의한 바 있다"며 "정무위에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역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 21대 국회때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민주당에서 결단해달라"며 "당시는 야당 의원의 쟁점화로 법안 처리가 보류되고 지연돼서 폐지된 바 있지만 민주당에서 용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당정이 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개선 등 실질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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