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수, 올 상반기에만 33만명 줄어…"개혁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33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에 대비해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6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5846명으로 지난해 말 2238만4787명보다 32만8941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명 443만 명으로 시작한 이후 제도 성숙화와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99년 1000만 명, 2012년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2022년에 2249만7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2238만4787명으로 11만3032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감소폭은 올해 가파른데, 증감이 반복된 2010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입자 수가 30만 명은 커녕 20만 명이 감소한 적도 없다.

이 수치는 올해 상반기 통계로, 하반기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2022년 말 대비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7만2222명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감소폭이 약 2배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의 원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꼽힌다. 국민연금공단도 저출생에 따른 가입 대상자 감소가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27만513명 감소했고 직장가입자는 2만8446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미만 감소폭이 14만4715명으로 가장 컸다. 이어 40대 12만1158명, 30대 1만9646명, 60대 이상 2만9629명, 50대 1만3793명 순이다.

저출생 영향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했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40년에 1843만 명, 2070년에 1086만 명, 2080년에 942만 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데, 수급자 수는 지난해 말 664만2643명에서 올해 6월 기준 682만2178명으로 늘었다. 이미 지난 7월에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연금을 받을 고령 인구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의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19.7%이지만 보험료율이 이보다 낮아 하루에 885억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6년에 고갈되고, 연금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27.1%까지 올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특정 상황에 따라 물가인상에 따른 수급액 변동폭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제안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이 모두 적용되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2088년까지 늦춰진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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