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핵공유' 日이시바 안보 정책 발언 미·일에 파문"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차기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집권 자민당 총재가 주창해온 안보 정책이 미일 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실린 '일본 외교 정책의 미래' 제하의 기고문에서 "서방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시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오늘은 아시아의 내일"이라며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하면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시스템이 없다는 건 상호 방어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동맹으로 러시아 핵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다. 중국의 전략 핵무기가 더해지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판 나토가 이를 보완해야 하며, 미국의 핵무기 공유 또는 역내 핵무기 도입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핵공유' 카드도 꺼내들었다.

미일 안보조약이 현재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 의무를 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비대칭적 양자 조약을 바꿀 때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9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주일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주일미군 기지 관리에 대한 일본의 관여, 미국에 자위대 훈련 기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닛케이는 그가 제안한 미일 동맹 재검토가 "중국 군비 증강이라는 어려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근거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을 계속 발신하면 미국의 신뢰를 잃을 리스크가 수반된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모두 자위권, 헌법에 관련된 문제”라며 “이시바 총재는 정권 발족 초기부터 스스로 난제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시바 총재는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처럼 강화하는 목표도 내건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이시바 총재가 말하는 미영 동맹 형태를 한다면 미군이 관여하는 전쟁에 자위대를 내보내게 된다. 여론의 이해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안보관련법에 따라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될 때에 한 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등에 위험이 있는 상태가 행사의 요건이다.

나토는 한 회원국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격 받은 국가를 지원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 북미, 유럽의 군사동맹이다.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하더라도 서로 방어하는 구조는 일본의 현재 자위권 정의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위반 논란도 품게 될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현실적이지 않다. 상대국을 위해 싸워 자국민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유럽과 아시아는 상황이 다르다. 동남아시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국가안보연구부 일본부장은 신문에 "아시아판 나토는 비현실적이다"며 "나토가 역사적으로 기능한 것은 가입국이 (러시아라는)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그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시바 총재의 미일 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100% 없다고 단언하며 "이시바 정권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를 우선 사항으로 든다면 동맹 관계에는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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