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기고문서 "중국 견제 위해 필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해 나토로 발전 제안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재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지난 27일자로 게재된 '일본 외교 정책의 미래' 제하의 기고에서 "서방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오늘은 아시아의 내일"이라며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하면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시스템이 없다는 건 상호 방어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동맹으로 러시아 핵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다. 중국의 전략 핵무기가 더해지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판 나토가 이를 보완해야 하며, 미국의 핵무기 공유 또는 역내 핵무기 도입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과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동맹이 업그레이되면 향후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미일 안보조약이 현재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 의무를 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비대칭적 양자 조약을 바꿀 때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시바 총재는 이날 NHK에 출연해 납북자 문제 관련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며 "많은 나라가 북한과 수교한 상황에서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을 항상 물밑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해결에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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