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일이나 5일 의총 개최…금투세 당론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 일정을 고려하면 의총은 4일이나 5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의총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빨리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큰 변수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시점을 특정할 순 없지만 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른 본회의 소집을 고려해 의총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의총에서는 금투세 방향과 내용, 시기, 절차 등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론 결정 방식을 논의하는데 당 안팎에선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과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통상 의총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고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해왔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해도 결국엔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눠 금투세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시간을 더 끌수록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금투세와 관련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개인 투자자)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입장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이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한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적절히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나 (금투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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