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단체-방송사 간 음악사용료 산정 중재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음악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던 저작권 단체와 방송사들이 정산에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상파 3사(KBS·MBC·SBS)와 방송협회(지역 민방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과 관련해 최근 중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합의 후 약 8년 만의 성과다.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기술을 통해 식별해 음악 사용 목록 생성, 방송사용료 정산·분배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문체부는 8회의 중재회의를 열어 음저협, 함저협, 29개 방송사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음저협과 함저협에 지난 1분기 방송사용료 납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1분기 사용료부터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IPTV,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오랫동안 지속됐던 방송사용료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에게 투명한 저작권료 분배가 이뤄지고, 원활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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