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10조원 투입…중증 진료 70% 목표(종합)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중증진료 비중을 상향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병상은 5~15% 축소하되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유지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을 가산하는 등 6700억원을 지원하고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도 50% 인상한다.

이를 위해 3년 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중증·응급·희귀 환자에 집중해야 할 대형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많이 보고,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70%까지 상향하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한다.

다만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또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를 고려해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데, 현행 기준에 따라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 강화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체적인 진료규모도 축소된다. 이들 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해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하며, 전문의와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도록 한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선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수련생으로서의 전공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 단장은 이번 사업이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력과 진료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 전환엔 연간 3조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정 단장은 "(기존) 건강보험에서 투입하기로 했던 10조+α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 수요가 줄어들어 적정한 보상이 어려운 분야의 수가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원실, 중환자실, 중증수술 등 수가를 인상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식으로 총 3500억원을 투입한다.

두경부암·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대상이 된다. 향후 종합병원 이상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비상진료 운영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제도화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3조3000억원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 단장은 "수가 (인상)은 병상 감축이 확인되고 기본 요건만 확인되면 적용된다. 성과평가는 내년 1년의 성과평가를 그 다음 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건보 재정 악화 우려와 관련한 질문엔 "이번 10조원 투입은 경증환자에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정도 절감을 하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재정을 재구조화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시범사업 참여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관별 준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12월 말 이후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향해 "환자들의 호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되는 환자분들은 지역에 있는 동네 의원과 병원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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