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2년 구형'에 "정적 제거 위한 검찰의 무도한 구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재판부 농락이며 법정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몰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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