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일담론 전면적 재검토 필요"…임종석 "두개의 국가 수용하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인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과 관련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선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꺼내들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야권에서 거론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했다. 국가연합론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이 전제되면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해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의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화만이 유일한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단절과 후퇴가 거듭되는 암담한 시절"이라며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한반도이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든 안전판이 9·19 군사합의였는데, 남북당국 모두가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산가족 출신 의장으로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제게 주어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며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고 활로를 찾을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냉전 시절로 퇴행했다"며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강경 대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이 시대 착오적인 진영외교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새 지평을 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혜안을 윤석열 정권이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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