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강박관념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3조의 한반도 영토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이어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면서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이 전제되면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해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의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제안한다"며 "국가연합론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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