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료계 협의체 거부에 "윤 사과하고 조규홍 장관 경질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의료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행 중 다행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 의견이 모아졌지만 의료계 입장이 아직 완강하다"며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정말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25학년도 내년도 의대 정원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고 봤다.

이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찾아내려는 노력을 성의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태 수습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교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의료진들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겠다'겠다고 하는 중지를 모아줬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자동화 안전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향후 청년 세대에 대한 연금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도 합리성이 결여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노후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기 하는 정부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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