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 합의 불발…실질적 성과 부족 평가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운영에는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현안에는  이견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회담 자체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 발표문을 도출했다. 회담은 103분간 이뤄졌다.

양당 대표는 우선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두 사람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논의했지만 '폐지'나 '유예' 등의 결론은 못냈다. 다만 여야가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의료 대란 사태는 추석 연후의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제도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제도 도입 등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담 전부터 관심이 집중된 핵심 의제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은 평행선을 달려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범 중재안과 민생지원금 관련 선별·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지만, 한 대표는 일방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당초 금투세를 유예하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진전은 없었다.

한 대표는 폐지론을 강조하며 최소한 내년도 시행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번 여야대표 회담에 대해 여당은 회담 상시화 물꼬를, 민주당은 민생 공약 추진 합의를 성과로 꼽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볼 다"며 "양당 대표께서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 만큼 오늘 다 합의할 수 없다.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하신 게 성과이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기로 한게 중요한 합의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국민 걱정 덜어드리고 민생 해결하는 데 이번 회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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