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의료개혁 재천명…의대 증원, 후퇴 없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 재천명에 따라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반드시 해 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개혁 과제는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이었다. 여기에 의료개혁을 포함해 4대 개혁으로 격상했다.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채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는데 정원 조정 여부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이용 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개혁 방안을 언급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에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그간 회의와 공청회 내용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이 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 비율은 60%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전공의 비율을 현행 약 40%에서 20%로 감축하고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현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진료를 하는 곳은 5군데이며, 이중 2곳은 24시간 진료를 재개했고 나머지 2곳은 9월1일부터 정상화 예정이다. 1곳만 주 1회 진료 차질이 있는 곳이다.

응급실 병상 측면에서 보면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기관이다.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 감소했다. 또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1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와 전문가 단체의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으로 사실상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을 쫒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위험에 빠트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 국민 여러분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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