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진국가로 전환", 오세훈 "강소국 프로젝트"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 "수도권 일극주의 부작용 큰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을 4개로 나눠 강소국 프로젝트로 국민소득 10만 달러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1·2도시의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정치학회가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주최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 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 특별대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담회는 모두 발언에 이어서 지자체 정치경제, 국가 정치제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진국가로의 전환, 혁신의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성하는 발전 국가의 한계와 부작용은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 저하, 유례없는 저출산, 격차 사회의 구조화"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축이 중심적 발전축이었다"며 "수출입국을 통한 경제발전 모델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은 물론 대구, 포항, 구미, 대전 등이 동반 발전했지만 호남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됐다"며 "경부축을 살리면서 호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했지만, 아쉽게도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부터 부산은 성장 억제 도시로 묶였다"며 "이로 인해 경부축과 서해안·호남축이 함께 시너지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일극주의를 심화시키고 모든 기업,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영호남 가릴 것 없이 침체와 상대적 퇴락으로 이끈 모델이 자리잡았다"고 했다.

그는 "'인 서울'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용어로 자리 잡은 것도 1990년대 이후"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최상층인 초고소득층과 대기업 임원, 중앙정부 고위 관료, 언론계, 학계의 엘리트들의 80% 이상이 강남권에 살거나 강남권에서 자녀를 교육하거나 강남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회를 만들었다"며 "이는 강남형 생활양식과 관점을 장착한 '강남 감각 지배사회'를 낳았고, 이런 '강남류'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발탁감을 안겼다"고 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영 패러다임이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바뀌기 위해서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와 생태적 전환, 단층적 세계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직적 통합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바뀌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의 리더십과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혁신의 리더십은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산, 세대·지역 격차 해결을 돌파를 목표로 이 문제 해결을 제거하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감의 리더십은 맹자의 사단론인 측인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정치 구단들이 아니라 정치 ‘4단’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에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4개국 강소국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늘 시선 밖으로만 있었다"며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에서 순위가 7위에서 5위로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박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방이 이대로 고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동행을 위해 대한민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강소국처럼 초강력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며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개편,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다.

오 시장은 "완전히 행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하는데, 모든 인적자원, 엘리트 공무원까지 지방에 나눠야 한다"며 "예산 역시 중앙 8, 지방은 2를 가지고 발전하라고 하면 발전하기 어렵기 떄문에 적어도 5대 5, 각자 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미국 쇠락했던 도시들처럼 다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 서울 25개 자치구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났는데 25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다"며 "그래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해 여타 자치구에 나눠주는 발상의 전환으로 자치구의 차이를 10대 1 정도로 끌어당긴 적이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출분권도 지금처럼 전부 꼬리표를 달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재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과 오 시장은 각각 1960년생과 1961년생으로 대일고 1년 선후배 사이이자 고려대 동문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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