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40개 의대에 교육부 실·국장 배정…1명도 놓치지 않도록"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기를 들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도록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이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약 40개 국공립 의대에 실·국장급 인사를 배치해 대학과 교육부의 1:1 협력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의대에 파견된 교육부 인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지원 중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6개월을 맞았다. 의대생들의 2학기 휴학을 승인하든지, 유급을 하든지 정부의 입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휴학과 유급 등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의대의)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개별 대학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학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 부총리는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개별 대학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생이) 언제든지 복귀하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별적인 설득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40개 의대에 한 명씩 실·국장을 배정해 1:1로 각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9개 국립 의대에 별도로 인원을 파견해 소통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5년도 정원이 증원된 9곳의 국립 의대에 직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학사 운영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파견된 이들은 국립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생 수업 복귀 독려 등을 돕는 중이다.

이 부총리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의 학습권과 관련해서도 "각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이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학생들과 소통하고 의대 개혁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는 등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이 불신의 벽이 높아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을 해도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의대생을 상대로 더 엄중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금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호소하고 설득해야 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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