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외 협의 가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요구 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사안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복귀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있게 논의 중으로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수련병원별 사직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총괄반장은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정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진료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찰에서는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총괄반장은 "여전히 온라인 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해 낙인을 찍는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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