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응답 전공의 사직처리…교수들 "시점 일방 결정" 반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직 처리 디데이(15일)가 지나도록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에 나서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수리 시점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은 "사직서 처리와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적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 병원장들의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직 처리 디데이(15일)가 지나도록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에 들어갔다.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터라 사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의교협 등 교수 대표 모임은 "전공의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은 비현실적이고 임시방편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전문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양질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통해 길러진다"면서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임기응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그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보낸 서신을 통해 "전공의들의 거취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월29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시대로 6월4일 이후로 일괄사직 처리되는 경우, 다수의 교수들도 사직하겠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병원협의회 의견 조사에서도 70%의 병원 대표자들이 사직 결정을 보류해야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 사직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전공의들과의 사제 관계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부터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무응답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6~7월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하고 사직 처리를 진행했다. 빅5 병원은  '7월15일자'로, 고려대의료원은 '2월29일자'로 사직서를 일괄 수리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시작하는 데다 퇴직금 정산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해 7월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사직서 수리를 6월4일 이후로 하면 결국 전공의들이 (2~6월까지 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무단 결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여서 면허 정지 등 의료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전공의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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