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하반기 민자 예산 5조로…상속세·법인세 개편해야"(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 재정으로 하지 못하는 민자사업을 위한 예산 5조원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47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강연에 나서 "거시경제지표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수와 민생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민사업이라고 하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았는데 이제는 문화, 관광 등 복합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한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암동 대관람차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구상을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했는데 인기가 많다"며 "민간이 추진하기에는 위험이 있고 공공기관이 추진하기엔 재원이 부족한 사업들을 같이 엮어서 3000억원이 투입된다면 10%를 재정이 깔아주고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비롯해 규제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의 비즈니스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연장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론 "소상공인이 빌린 채무를 국가가 보증해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을 해줄 경우 당장의 어려움은 덜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고 재기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구조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고쳐볼 것"이라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산업경쟁력과 미래먹거리 등 새로운 성장방식의 경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생산요소의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글로벌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도 대기업집단주제 등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규제 완화를 정부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선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개편이 동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상속세의 경우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확대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상속의 경우 가업 상속뿐 아니라 25년간 변하지 않은 상속세율을 공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낡은 세제일 경우에는 경제주체나 우리 경제를 왜곡시킬(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상속세율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시대를 맞아 리튬 등 주요 광물 및 소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선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금 10조원을 모았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자원개발을 할 때 필요할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비가 필요하면 지원할 생각"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다 보면 대안을 쪼개서 여러 가지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이 중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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