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의대증원' 불복 소송…이달 중 결론 나올수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분석해 대법관들에게 복수의 결정안을 보고하게 돼 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이 복수의 결정안을 만들어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재판연구관들은 일부 인용(2025학년도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및 2026~2029학년도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전부 인용, 전부 기각, 전부 각하 등 다양한 결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이튿날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신속처리사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사건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에 배당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 절차를 감안하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대 1497명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한 지난달 30일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의료계 측이 지난 17일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한지 13일 만으로, 대법원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클릭 한 번이면 되는 사건 입력을 2주 가까이 하지 않아서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이달 9일 6번째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변호사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10일 동안 답변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은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달 2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답변 기한을 형식적으로나마 보장한다면 이달 20일부터 대법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사태가 수습 내지 안정될 수 있느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넉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워온 의대 교수들의 추가 이탈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대·연세대 의대 등 교수들은 각각 오는 17일과 2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사태는 부산대·전남대병원 등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교수들로 확산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은 물론 의사와 환자 간 갈등,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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