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제지 해야…긴급 남북 당국회담 필요"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행정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이길 때까지 피해를 무릅쓰며 경쟁하는 게임)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또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라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한데 오히려 지금은 남북 연락채널이 사실상 단절돼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높다"라며 "북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풍선에 화학물질 등을 주입할 경우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을 격추할 생각도 없고 발견하면 군부대에 신고하라는 부탁만 하고 있다"라며 "북한 도발에 사실상 군은 실종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물 풍선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떨어졌는데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장시 뚫렸던 용산이 다시 뚫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요격 체계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과잉 대응 인상을 주는 레토릭"이라며 "이제 북한도 대응 수위를 높일텐데 만약 정부가 남북 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노리는 대남전략은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를 전망한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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