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독주시대]②대응전략 없이 끌려가는 무기력한 여당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무기력한 상태로 끌려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날 의석수를 앞세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민주당은 향후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실정을 압박할 전략을 펼 태세다. 민주당은 이미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처리와 공영방송 경영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추진 등을 예고한 터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 보이콧 외엔 별다른 대응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만 부각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민주당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경우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에만 매달리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민생 현안을 쌓아둔 22대 국회에 상임위원장 배분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극렬한 대치를 보이는 것은 국정운영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는데도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11일에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만을 부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뭔가 법대로 협상을 하면서 원 구성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되게 급박하고 촉박하고 당황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단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상임위원장 선출과 이재명 방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질문하자 "채상병 특검이 향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방탄"이라며 "그것과 연결해서 대통령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운영위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고, 언론의 기울어진 지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과방위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협상과 타협 그리고 숙려기간도 필요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법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7개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받는 경우는 없느냐'는 질의에 "밥상 차려놓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좀 남겨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내가 다 먹을게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개를 그냥 덥석 받는다. 그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의회가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의를 통해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원리에 비춰보면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21대 국회 때처럼 재협상해서 다시 배분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나'라고 묻자 "민주당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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