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신교대 훈련실태 점검…전세사기법 최우선 입법"(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사망 사고에 대응하고자 모든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훈련 실태 등을 긴급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헀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 의료개혁 등 5개 분야를 논의한 이후 결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족과 국민들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은 이달 안으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개인 건강, 심리 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 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외에 신교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과 각 신교대 전 장병 대상 인권교육이 진행된다. 군 응급후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도 수립한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각 군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내용을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한다. 이러면 보증금 손실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앞서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에서는 이달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고랭지 배추·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배추·무는 각각 1만톤(t), 5000t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해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할당 관세, 세제 지원 등 업계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단,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 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

아울러 당정은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외에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과 정이 공동으로 특위를 만들자는 데까지 의견을 같이한 것이고, 규모나 구성 시기 등은 더 시간을 가지고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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