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건' 대가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너무 먼 정부-의료계(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면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조건 없는 대화 형식에 차이가 커 실제 대화 성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형식과 의제에 구애 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와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계와 조건 없는 대화를 줄곧 촉구하고 있다.

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72.4%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또 57.8%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78.7%는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다.

시기상으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증원분에 한정해 50~100% 범위 내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정원을 조정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당초 증원분 2000명에서 491명이 줄어든 1509명 증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30일에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부터 시작해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정원을 조정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의료계 역시 최근 정부와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22일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언제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과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게 조건 없는 대화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비대위는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도 2025년의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바로 조건 없는 대화이며, 대량 증원은 무를 수 없다며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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