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특위 통해 여야 협의가 우선"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회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있게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에 "정부는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연금개혁안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데 대해 여야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사실상 영수회담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금개혁은 70년 후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수용하는게 당연한 절차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다음날인 이날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열심히 논의해오던 사안에 대해 여당을 패싱하고 대통령과 담판으로 해결하자는 것 자체가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지켜달라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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