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제안
"국정 책임 여당…개혁 시즌1 마무리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냉정해져야 한다"며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를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냉정해져야 한다.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울 것도 없는 야당 대표 밑장빼기를 규탄하는 게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한가"라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물론 이번 안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껏 40%로 내려놓은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혁으로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인식돼 동력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는 여당의 우려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 미래세대가 '이번 개혁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라며 "추가 개혁과 다음 국회에서도 중요한 합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여야가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부디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연금개혁의 야당 안을 정부안으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민주당 간사가 뜬금없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란다"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나.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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