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되면 6년 동안 8000명이 함께 수업"[일문일답]

[서울=뉴시스]이태성 수습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유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경우 8000여명이 6년간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등 장기간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을 열고 "(집단유급까지)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올해 집단유급이 일어나면 8000명의 학생이 6년 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집단유급 '데드라인'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어떤 날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향후 대학들의 수업이 재개된 상황에서 개별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000명 증원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는 따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석환 차관과의 일문일답.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이라 하더라도 일부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할 의사가 있는가.

"제도적으로 휴학과 유급이 있지만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휴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과 4학년의 경우 실습시간 채우지 못하면 국가고시 응시자격과도 관계가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가.

"3·4학년의 경우에 실습수업의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실습수업을 계획을 하고, 수업계획서를 짜고 공지를 하고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학사 일정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출석률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파악하는 건가.
 
"학사일정 운영은 학생과 학년과 과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육부가 정하지 않는다. 규정상에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온전히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춰서 학사일정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과 결석을 포함한 학사일정도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다."

-실습 수업 재개 계획이 나온 학교가 있는가.

"실습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학 내의 계획을 저희가 확보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지 대학하고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

-학생들보단 대학들하고 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과의 소통의 통로는 열어놓고 있다. 지난달 공개적으로 부총리께서도 학생들과의 만남을 제안하셨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부총리를 포함한 그 누구와도 어떤 형식이든 어느 곳에서든, 공개든 비공개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언제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제안하고 있다. 열어놓고 있고 언제라도 만나겠다."

-온라인 수업을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단순히 다운로드받아서 한다는 것만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시기에 맞게, 학생의 여건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후속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의업을 진행하는 데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 노력은 학생 개인과 학교, 정부가 같이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유급을 불사하겠다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다. 교육부의 대책이 있나.

"휴학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휴학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금년 1학년들에게 집단유급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8000명의 학생들이 6년 간 그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집단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단유급이 벌어질 상황까지 고려한 대책이 있는가.

"집단유급 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현재 저희가 고려해야 될 최선의 과제는 집단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수업이 재개돼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집단유급까지 데드라인이 얼마나 남았는가.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학년의 사정에 따라서 유급 등 기간들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대학의 판단과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일률적으로 어떤 날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학가에선 집단유급 마감 기한으로 5월을 거론하는데 교육부도 같은 시각인가.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 대학별·학년별 매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하거나 재개 예정인 학교들은 몇 곳인가.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사이에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정상적인 수업 운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들이 4월에 대부분 재개를 하게 될 텐데 의대생들 가운데 수업 복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가.

"교수님들이 의대생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들은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을 원하는 목소리들도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듣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참여하는 데 장벽이 없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의대 학생보호신고센터 개설했는데 피해 사례 접수된 것이 있는가.

"휴학계 관련이나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될 만큼의 (중대한) 수준은 (접수는)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수업이 재개된 상황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 "

-만약에 휴학을 허가하는 대학이 생길 경우 교육부에서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가.

"현재의 관심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휴학은 대학이 주지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 취지에 부합되게 행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 차례 대학과 공유하고 있다. 대학이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해주시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다."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2020년과 같이 연기하거나, 구제할 계획이 있는가.

"의사 국가고시의 자격 여부는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게 제도가 운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을 지금 예측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2000명 증원 규모가 조정되면 대입 시행계획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가.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이 지금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5월 말까지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일정이다.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절차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업을 재개한 사례라고 했는데 다른 대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수업이 재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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