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T·요미우리 "AI가 민주주의 위협" 선언문 발표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일본전기전화공사(NTT)와 요미우리신문이 인공지능(AI)이 민주주의와 사회질서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다며 규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두 회사의 공동 제안은 지난달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AI 규제법과 함께 미국이 선두를 달리는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선언문은 AI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AI가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도덕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제시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AI를 규제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민주주의와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일본이 AI가 선거와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게 하는 대응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AI 기업들이 안전성 평가를 해 당국에 주요 침해 사례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새 법은 학교와 기업에서 동영상 인식 AI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미 정부도 지난해 10월 AI 기업들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시스템을 만들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영국, 일본 3국 정부는 AI 지침을 개발하는 안전 연구소를 설립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AI가 만든 각종 발언 등과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 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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