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박단 만났지만 결과는 '동상이몽'…출구 전략 있을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뚜렷한 소득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출구 전략은 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 외에 환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4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2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게 대화를 제의한 후 이틀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까지만 해도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도 이날 면담 전 대전협 대의원 대상 공지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근거를 갖춘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만 정원 논의가 가능했다는 기존 입장보다 완화된 것이다.

단, 이번 만남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이번 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철회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면담 이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젊은의사들 다수의 여론은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복지부장·차관 경질, 전공의수련환경개선, 필수의료 수가·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이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차관을 건너뛰고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까지 만난 상황에서, 향후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은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정부가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각 대학별로 배정이 됐는데, 이를 조정하면 기존에 배정된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 2020년에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사단체에 의해 또다시 좌초되거나 후퇴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대화 전제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 행사로, 또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이라며, "정부는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화는 하되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서로 갖고 있는 견해차가 너무 커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견해차가 있든 없든 제일 중요한 건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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