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된 안" 요구…의료계 "대화 무의미" vs "충분히 가능" 입장 분분(종합)

[세종=뉴시스]성소의 백영미 김정현 이태성 수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거듭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정 대치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도 더 많이 했다"면서 "의료계와 증원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고 했지만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OECD 의료지표 대부분에서 최상으로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고 환자와 의사들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다"면서 "그러나 의대 2000명 증원만 반복적으로 언급돼 답답하다"고 했다.

또 "담화문에 담긴 내용들은 비대위가 여러 번 반박했던 것으로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은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뉴시스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의사들을 다 죽이겠다는 데 힘 없는 의사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방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 의료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놔둘 수 없으니 (기존 조치를) 그대로 갈 것"이라며 주 52시간 진료 축소와 집단 사직서 취합 등 그간의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한국 의료는 망한다. 오늘(1일) 대통령 담화문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이라며 "저항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해야겠지만 이제는 앞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요구한 것이 현실성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의대 교수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 철회'라는 총론에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만, 각론에서는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통일된 요구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내는 것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박단 대전협 대표 등 세명이 끊임 없이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대다수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었는데, 다른 의견을 내는 분이 있다고 그걸 (대통령이) '통일된 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나"며 "충분히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정책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것도 의료계가 통일된 요구안을 내는 데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어제 의협 비대위 총회에서 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며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정책위원장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현행을 유지해도 현재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의대) 증원 없이 그대로 둬도 1명당 의사수가 7.7명"이라며 "현행을 유지했을 때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2050년에는 8.6명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늘리는 것보다 늘리고 난 후에 줄이는 게 더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해도 미리 준비를 하고 시행하는 게 아무런 저항도 없고 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비롯한 대전협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있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앞으로도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대협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대협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에 나온 요건들이 충족돼야 해당 내용들이 이뤄지는 것(휴학 및 수업거부를 철회할 것)"이라며 "이번 담화문에서는 이에 대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의대협 측 입장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저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을 담은 8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대협 측은 "지난달 23일 (의대협 총회에서) 의대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을 철회하고,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안건이 통과됐었다"며 "해당(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안건은 (현재) 예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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