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사 단체 나뉘어져 대화 쉽지 않아…의료개혁 성패 디테일서 결정"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 그동안 대화를 하려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회를 한 후 대전 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 지역 의료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개혁과 의료진과의 논의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과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강화를 강조한데 이어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했다"며 "의료진과 만난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차,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건의에는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건의사항을 듣고난 후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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