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 공약 발표…"육성 아닌 권리 신장"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학생의 참여·자치 권한 확대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참여·자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관하는 방식 등으로 권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학칙 개정이나 학교 급식, 교복·체육복, 수학여행 등의 안건을 심의할 때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의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학생인권법은 서울,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는 만큼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그 보호 방안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교육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 설치 등 피해학생 중심 회복·지원체제 구축과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 비상대책 마련, 청소년 예산 복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인권 지키면서도 교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법제화할 것"이라며 "그래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몰아 폐지하는 분들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보적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공약을 만들었다. 서로 존중하고, 그 속에서 함께 서로의 관계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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