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법에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주거와 직업 등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이 사정이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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