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중소기업인들 호남권 결의대회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호남권 중소건설·중소기업인들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건설단체연합회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이날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애로 발언을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호남권 결의대회 참석에 앞서 김기문 회장과 단체장들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경제발전에 근간이 된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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