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검사 출신' 전관예우 의혹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 수입으로 40여억원을 올려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는 15일 열리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전관예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후보자도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전관예우에 대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과거의 경력을 이용해 수임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소속 법무법인 해송의 홈페이지에는 '판검사 출신' 카테고리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박 후보자도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됐다.

로펌에서 전관을 활용해 홍보하는 것이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순히 법무법인 구성원의 경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검사 퇴직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으로 46억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소속 법무법인에서는 후보자를 ‘판검사 출신’으로 구별해 홍보하는 등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관예우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전관으로서 갖은 혜택을 누려온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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