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야 단독 소집했지만 여 불참에 파행
야 "대통령 사과는 물론 경호처장 직접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퇴장 조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1.2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20205005_web.jpg?rnd=2024012311190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퇴장 조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한은진 이태성 이승주 기자 = 야당은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16분 만에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야당은 운영위에서 강 의원 퇴장 조치에 대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상 위해라 판단했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은 거짓으로 둘러댈 뿐 반성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국회 운영위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어 소집됐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 전원이 불참했다"며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운영위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바른말을 했다고 사지가 들려서 나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 유신시절에 차지철이 야당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민주화가 되고 문민정부 이후에 경호처 직원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강 의원의 퇴장 조치가 명백한 경호법 위반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단 7차례의 운영위 소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며 "강 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해서는 경호법상 명백한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의 경호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합의만 하느냐. 대통령실 (관계자를) 출석하게 해달라"며 항의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산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강 의원 퇴장 조치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 파행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면서 운영위 정상화도 요청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짓으로 둘러댈 뿐 반성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며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써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회운영위원회를 파행시켰다. 즉시 국회운영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이상하게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고 국회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이 남발인가"라며 "안 받아주는 게 권한남용이고 남발"이라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가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의결하는 게 마땅함에도 회의 불참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여 협의를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야4당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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